▶ 음주사고 처벌강화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음주사고는 무조건 면책(보상하지 않음)
(개정 전 : 0.05% 이상 0.10% 이하는 특별자부담 100만원)
▶ 뺑소니사고 특별자부담금 50만원 적용, 면허 취소 사유 시는 면책
▶ 영업용택시로 출고 되지 않는 차량(수입차량, 고급대형차량, 수소·전기차량등)의 부품대는 영업용으로 출고되는 그랜져, K7기본형 부품가를 적용하고 차량가격도 이에 준함
▶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운행 중단 요청 시 운행 중 사고 면책
▶ 블랙박스, 운행기록계등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