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

   부산시 택시운수과-6906(2022.04.06.)호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자 : 2022년 4월 13일(수)

(2) 개정 사유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시, 내비게이션의 보급으로 지리적 익숙함을 위해 규정하였던 부산시 1년 거주기간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 등을 반영하여 거주기간 규정을 완화하고 청.장년증의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산시 소재 택시운송사업체에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규칙 제11조제2항)

   - 제11조(거주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