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카풀 반대 집회 "끝까지 간다"

- 택시업계, 카풀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국면 장기화...정부-정치권 고심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택시업계의 이날 카풀 반대 집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이후 한 달 여 만으로, 집회가 열린 국회 앞 국회대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만여명(주최측 추산)의 택시운수종사자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 비대위는 카풀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 당국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음에도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인 카풀을 허용하는 대책만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카풀 업계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과 공공교통을 지키기 위한 카풀 영업 금지 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대표자로서 연단에 오른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다”며 “정부와 국회는 30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절규에 더 이상 대답을 미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은 “카풀 허용은 택시 등 교통운송업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기사들을 불안정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이를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달 초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과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카풀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공감할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은 아직 카풀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이 이처럼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현희 민주당 카풀 TF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지난 광화문 집회 때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