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제(수·목 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원들의 종교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 조합 및 부산시 주관의 각종행사 참여와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인 일과 개인적인 삶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의 개선명령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특수부제(“수”조 및 “목”조)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모) 특수부제의 규모는 전체 조합원 대수의 20% 이내로 하며, 특수부제 중 “수”조와 “목”조의 대수 비율은 50:50로 한다.

제3조(배정 기준) 특수부제는 단체 조합원 특수부제와 일반 조합원 특수부제로 구분하며, 단체와 일반의 특수부제 대수 비율은 (55):(45)로 하되 각 단체별 특수부제 배정 대수는 “붙임 1”과 같다.

제4조(특수부제의 휴무일) 특수부제 중

1. 단체 특수부제

“수”조의 휴무일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토요일(두번째, 네번째)로 하며,

“목”조의 휴무일은 매주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첫번째, 세번째)로 한다.

2. 일반 특수부제

“수”조의 휴무일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토요일(첫번째, 세번째)로 하며,

“목”조의 휴무일은 매주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두번째, 네번째)로 한다.

제5조(가입 자격) 특수부제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조합원

2. 최근 1년 이내에 조합비 등 각종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 조합원

3. 최근 1년간 조합충전소 이용 실적이 월 평균 400리터 이상인 조합원

단, 최초모집 이후 대기 신청자의 가입 자격은 최근 2년간 이용 실적이 월 평균 400리터 이상이고, 타충전소를 이용한 실적이 없어야 한다.

4. 최근 1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조합원

5. 최근 1년간 운행 중 가해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야기한 사실이 없는 조합원

6. 단체 특수부제에서 제명 또는 자진탈퇴 이후 만 3년이 경과한 조합원

제6조(가입 신청 및 선발 방법)

1. 특수부제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붙임2 서식)

② 각서(붙임3 서식)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4 서식)

④ 단체 특수조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공문(별첨5 서식)

2. 일반 특수부제 조합원의 선발 방법은 최초 모집 시 정수를 초과한 경우 조합충전소 이용 실적에 따라 선발하되, 이후부터는 대기 순번에 의해 선 발하며 대기 순번은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관리한다.

3. 단체 특수부제 조합원의 가입 방법은 제10조 제3호에 따라 조합으로 제출한 대기자 순번으로 신청한다.

단, 일반 특수부제 및 단체 특수부제 이중으로 대기신청은 할 수 없다.

제7조(의무 사항) 특수부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수부제(수·목 조) 관리 규정」의 준수

2. 조합 및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회봉사 활동 참여 준수

단, 단체 특수부제의 경우 소속단체의 규정(회칙)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의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타 조합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나 조합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8조(자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특수부제의 자격은 자동 취소된다.

1.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 및 면허취소 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각종 사유 등으로 대리운전을 신청한 조합원

단, 대리운전기간 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의사에 따라 재가입 할 수 있다.

3. 조합비 등 각종 분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조합 충전소 이용 실적(분기별 확인)이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400리터 이하인 경우 단, 1회 경고 후 2회 누적 시 자격이 취소되며 타 충전소는 이용하지 않고 조합충전소만 이용하거나 휴업 및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리운전중인 차량 포함)

5. 제7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단체 특수부제의 경우 해당단체의 규정(회칙)에 의거 일정기간 종교활동 및 봉사활동에 불참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경우 등으로 제명 또는 자진탈퇴 한 경우나 일반특수부제인 경우에는 연2회 이상 행사에 불참한 경우

7. 조합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조합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자격 취소 시 조치) 특수부제 조합원이 제8조에 의거 자격이 취소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 특수조의 경우 자진탈퇴(부제변경 등), 자격중지(면허양도, 대리운전 등) 및 자격취소 시 3일 이내에 부제 표시증을 조합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2. 단체 특수조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단체에서 제명 또는 자진탈퇴(면허양도 등)시 해당단체장이 3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보고와 함께 부제표시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자격이 취소되어 부제 표시증이 반납 된 경우 조합은 즉시 일반 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4. 자격이 취소된 일반 특수부제 조합원이 기안 내에 부제표시증을 미 반납한 경우 조합은 부제표시증을 강제회수하고 일반 부제로 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단체 및 단체대표의 준수사항) 특수조 단체 및 단체대표는 다음 각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속 회원 중 특수부제 회원의 제명, 탈퇴, 면허양도, 충원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조합에 변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체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는 매월 1일에 특수부제 대기자 명단을 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속 회원 중 특수조가 아닌 회원이 특수 부제를 부착하여 운행할 경우 즉시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고 불응 시 조합 및 부산시에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5. 단체 특수부제의 충원은 소속 회원 중 제명, 탈퇴, 면허양도 등의 사유로 결원된 인원에 한해 조합에 매월 제출한 대기자 순번에 의해 충원하여야 한다.

6. 단체 특수부제 가입 후 부제표시증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7. 규정의 홍보 및 안내 등 특수부제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제표시증의 재발급)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거 서류 제출 시 부제표시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1. 대·폐차 및 훼손 시 - 60%이상 식별 가능한 부제표시증

2.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

3. 차량도난 시 - 차량도난 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4. 차량 수리시 – 차량수리 내역서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붙임3〕

각 서

○ 차량번호 :

○ 성 명 :

○ 단 체 명 :

상기 본인은 「특수부제(수·목조) 관리규정」에 의거 특수부제 가입 신청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특히 조합충전소 이용 실적 등 의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

20 . . .

각서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개인택시조합 귀중

〔붙임4〕

부산개인택시조합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업무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의 목적 범위 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조합원의 이력 관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시사항 통지, 사고의 처리, 운송사업 관할 기관의 행정 정보 제공, 기타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별 식별 정보 : 성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면허번호, 운전면허번호, 사업개시일 등 사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조합 가입에 필요한 사항, 운수종사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공할 정보의 내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사업면허번호, 사업개시일 등, 조합가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입·퇴사일자 자료,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운수실적자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의 자료,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자료. 조합비 · 상조금 납부 및 카드결제기 결제금액, 조합충전소 충전관리, 유가보조금 면세자료 조회(국토부, 국세청, 유류구매 카드사) 및 금융정보, 새마을 금고 금융계좌 조회,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인적사항,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2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 제공, 기타 조합에서 조합원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정보

⁃ 법률상 업무수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법원,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운수사업관할 관청(부산시청, 관할구청·세무서, 교통안전공단 등) 조합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업무통지를 위임받은 업체, 협력업체 등),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5. 정보제공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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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