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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대의원 피선거권 및 임기중 자격상실 조항 개정 안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임원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에 1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3.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4.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관련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또는 어음·수표 부도 관련 부도정보에 등록된 자
5.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대출금, 공제유효계약 중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없는 자
6. 임원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8.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9.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10.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법 제21조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후보등록일 전날"은 각각 "현재"로 본다.

③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80만원) 이상
2.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200만원) 이상
3.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200만원 ) 이상
4.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건) 이상

④ 임원 후보자는 다른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피선거권

① 금고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공고일 전날 현재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출자 1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50만원) 이상
나.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150만원) 이상
다.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00만원) 이상
라.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건) 이상
6. 선거공고일 전날 현재 본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② 대의원의 임기 중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